경제 전망 - 한국 쇠락의 근본 이유와 개선안

11월 16일 ’한국 쇠락의 근본 이유‘ 글에서 대리인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적었고, 12월 6일 ‘대리인 비용의 최악 사례’ 글도 많은 분들이 읽어 주셨습니다. 이는 특정에 대한 비판 또는 지지가 아니라 어느 경우던 대리인이 위임자(들)의 위임 취지의 목적에 벋어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것이고, 그러한 비용을 제어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대리인 비용은 국민 전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수 많은 기업들의 명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 환율 약화, 외교 협상력 약화,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 및 철수, 한국 기업들의 해외 협상력 약화 등 악영향이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어, 그 고통을 최소 20년 이상 감당을 하게 될 것 입니다. 특히, 경제성장 단계, 인구구조, 글로벌 경쟁 구도 등에서 더 이상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한국의 쇠락을 가속화할 충분한 사안이 됩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외국인 투자의 주요 요인에서 큰 감점으로 국제 자본시장에서 금융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외국 기업들 투자는 커녕 기 진출 기업들도 철수할 수 있습니다. 최우방국인 미국은 이미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시설을 투자하게 해서 수출이 늘어도 한국 고용 및 경제에 긍정적 효과는 미미 합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내 제조 비중을 더욱 높이게 할 이유로 이번 사태를 이용할 것 이며, 그들 입장에서는 이용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라 생각할 것 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은 법조인들이 정치 과대표를 해서 사고방식이 매우 국내 지향적이고, 법의 특성상 글로벌 교역, 경제, 금융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낮습니다. 한국은 내수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일본과 다르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의존이 매우 큰 종속 경제입니다. 그렇기에 정치, 사법, 행정에서 그러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데,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갖고 다투는 것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것 입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과 기업들의 명운, 그에 따른 고용 및 소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부디 정치, 행정, 사법에서 한국이 섬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고, 글로벌 경제의 한 부분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인식해, 이미 발생했으나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행정, 사법이 국민 경제를 뒷받침 해야지 기업들을 노비 다루듯이 하는 사농공상의 사고방식은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Servant leadership으로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