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쇠락 중인 근본 이유

한국은 반만년 역사에서 짧은 최전성기를 누리고 이제는 빠르게 쇠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장의 이유 자체가 한계가 분명했고, 성장기 동안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찾지 않고 방치 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원인 중 하나는 대리인 비용이 과다하게 높아 졌기 때문이다. 위임 받은 권한을 남용하며 책임은 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손실에도 사익 추구에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갑질, 완장질, 모멸감을 주는 위치 대 모멸감을 수용하는 위치로 갈등이 격화되고, 가치있는 생산 활동 보다는 어떻게든 남이 생산한 것을 (상식으로는 잘못된 방법이나 부조리한 법 제도적으로 합법화된 방법으로) 훔치고 약탈하는 행태가 널리 퍼지고 공적 기능을 상실한 부조리한 제도와 집행이 만연허기 때문이다. 정치, 행정, 사법애서도 대리인들이 과도한 권한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나 책임은 지지 않으며, 대기업들도 오너 일가 지분이 낮아져 대리인과 같은 행동으로 주주가치는 무시되어 자본은 미국으로 빠져 나가고, 갑질, 완장질, 모멸감 주기로 능력 있는 인재들은 갈수록 미국으로, 해외로 탈출해 오고 있다. 과연 이러한 나라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지도자라 할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반드시 성립되지는 않는다. 윗물이 맑아도 아랫물은 흐릴 수 있는데,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은 구정물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대리인 비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성적 사익 취득을 제도적으로 막고 대신 보상을 강화하고 책임 또한 강화시켜야 한다. 정부 고위직 처우를 싱가포르 등 처럼 올려 주고 대신 부조리와 특활비 사적 사용 등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