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신탁사 토지신탁 금지

2020.08.19 | 조회수 1,064
홍키홍키
겸영신탁사들이 계속 토지신탁 허용해달라고 했는데 금융위에서 행정지도로 1년씩 규제 연장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니 금융위에서 아예 입법을 해서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는 토지신탁 금지를 명문화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지신탁은 전업신탁사만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물론 겸영신탁사에서 전업 신탁사 인력을 채용해서 토지신탁 영업 할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거 같구요. 최근에 인가한 3개 신탁사에 대해서도 차별일수 있구요. 부동산담보신탁은 증권사나 보험사 신탁부에 허용해줘도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담보신탁 보수율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기도 힘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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