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부분 도심지에 있다보니 상가임차인의 명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적은 비용을 세입자는 많은 돈을 요구하다보니 소송도 가기도 하고 이로 인해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법적으로 평가사를 통한 영업보상금으로 확정하면 업무 효율성이 있을듯한데...
현실적으로는 지리한 싸움만 아니면 돈잔치만 있는거지요.
결국 그 모든 비용이 분양가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한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는겁니다.
부동산명도에 관하여
2020.08.15 | 조회수 1,304
들둘이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송천foryou
BEST재래시장 재건축 판례 하나보십시요.
2003헌바18 헌재 2006.7.27
참고하시고
2020.08.15
5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