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투성이 상가 준공승인 대처방법 조언

먼저 상가 분양함에 있어서 하자보수가 몇년으로 되어있는지 계약사항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공승인 후 몇년인지, 입주 후 몇년인지, 잔금 완납 후 몇년인지 그러한 조항들이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1. 분양자 입장에서 분양 받은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닥 누수가 다수 발생한데다가, 지속되는 빗물유입과 건물을 잘못지어 앞으로도 하자가 지속발생 가능성이 는 상황이긴 하지만 건물 외벽이 무너지거나 천장이 무너지는 경우 등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하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하자보수와의 싸움이 될 것같습니다. 2. 단순히 빗물이 샌다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이에 심각한 사안을 파악하고 동일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동일 건물 상가주인을 모아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다만 입주 후 상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실무적으로는 상가의 피해 발생 시 피해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진행되며, 실제 법리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 분양사 측에서 취소에 쉽게 동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우선 변호사를 통해 취소의사를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타진해본 뒤, 상대방이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민사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합당한 대응을 통해 분양계약을 취소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