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로 가는 0명대 출산율 5개국, 공통점은 뭘까?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17편 소멸로 가는 0명대 출산율 5개국, 공통점은 뭘까요? 1. 인구밀도가 높고 수도권 집중화가 극심합니다. 2. 교육열이 매우 높고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습니다. 3. 혼외 출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일부 엘리트 기득권은 현재 한국의 기형적인 구조를 정상으로 받아 들이며 인구 감소는 당연한 세계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안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므로 감소하는 인구에 적응해야 한다는 미래 예측까지 합니다. 그것도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말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과 소비도 위축되고 인재도 비례적으로 감소하여 국가 경쟁력이 급감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전시 상황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도 병력 수급 문제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여성 징병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기득권과 정치권은 저출산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지만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면 사실 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입만 나불대고 있으며 몇 백조 썼는데 효과는 없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바 있습니다. 실상 그들이 저출산을 위해 한 일은 전무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다음 같은 묵직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한국 최대의 적은 북핵이 아니라 인구 감소다." ..... 우리가 갈 길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UC 캠퍼스 모델처럼,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현재 서울대급의 세계적인 10개 대학을 만들면 됩니다. 지역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집중화가 완화되어 주거비 문제가 해결됩니다. 국내에 세계적인 10개의 대학이 지역 곳곳에 있으니 서울로 몰릴 필요도 없고 학력 세탁을 위한 해외 유학도 감소할 것입니다. 10개의 세계적인 대학이 있으니 입시 경쟁도 완화됩니다. 예전 상위 1%만 가던 명문대를 상위 10%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 맞추어 입학 보다 졸업을 어렵게 해서 학부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감소되는 인구에 따른 인재 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인정해야 하고, 결혼이라는 전통적 가정 이외의 자녀 출산도 지원해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 혼외 출산도 장려하고 있고, 정자와 난자의 기증도 법제화 되어 있으며, 국가적으로 보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아래 관련 글 추천합니다.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학벌 사회에서는 모두가 불행하다 확실한 출산율 제고 정책, 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 “명문대에 목매는 입시… 내가 기업인이면 한국 대학생 안뽑아”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일본 대학 서열화는 한국보다 심하다 서울대는 정말 없어져야 할까? [MBC] 진짜 카르텔은? (킬러 문항과 ‘최종병기’, 수능을 해부한다' 중) 학벌 카르텔의 핵인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 [직격 인터뷰]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창하는 김종영 교수 요즘 의대 입시가 진짜 문제인 이유 과도한 의대 쏠림과 값비싼 사교육에 대한 김누리 교수의 의견 이기심이 낳은 역대급 재앙 - 국가 침몰엔 이유가 있었다 문해력이 낮아진 이유 50년 후 대한민국 인구 전망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전 미국 교수가 말해주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차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 대한민국 의료 공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출신 대학이 평생의 신분이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학벌을 볼 수 밖에 없다 최고의 대학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소멸로 가는 0명대 출산율 5개국, 공통점은 뭘까? 조국의 미래가 서울대에 있다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 확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 할까요? 초저출산 경쟁하나? 인구 소멸 임박한 5대 국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걸림돌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