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업하여 새롭게 시작하게된 변호사입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힘내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개업기념(?)으로 간단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장마까지 시작해서 출퇴근이 힘드실텐데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 상으로 기재해주신 내용들이 제한적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고,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email protected]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 받습니다!
07.01 07:52 | 조회수 1,669
개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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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분께 이런 질문(입법..?) 드리는 게 맞을진 모르겠지만 혹시 하고 남겨봅니다.
최근 몇 년 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 사기 관련해 법조인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개업변호사
작성자
BEST관련해서 특별법도 시행하고 뉴스로 예방책도 보도하고 있는데….사실 작정하고 사기 치는 사람을 막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산범죄는 사실상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게 어려워서 예방이 중요한데 사견으로는 향후 특별법 등으로 처벌 수위를 높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줄이도록 하고, 계약 당사자는 조심 또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7.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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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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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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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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