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에 주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13만호가 온전히 공급될 수 있을지,주거환경 악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최대 500% 수준으로 높여주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늘어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는 재건축 조합원도 있을 테지만 높은 기부채납율과 장기 임대, 공공분양주택을 꺼리는 조합원도 있을 겁니다. 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공 고밀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계획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부의 공급계획대로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나우를 참고해주세요. 👉http://now.rememberapp.co.kr/2020/08/06/9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