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13만호 공급,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2020.08.06 | 조회수 377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정부는 서울에 주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13만호가 온전히 공급될 수 있을지,주거환경 악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LH와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최대 500% 수준으로 높여주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늘어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는 재건축 조합원도 있을 테지만 높은 기부채납율과 장기 임대, 공공분양주택을 꺼리는 조합원도 있을 겁니다. 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공 고밀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계획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부의 공급계획대로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나우를 참고해주세요. 👉http://now.rememberapp.co.kr/2020/08/06/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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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보브리

BEST결론 부터 말하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듯 합니다. 정책적인 성공도... 실패도 아닌 중간 그 지점 어딘가... 오늘 출근 길에 CBS에서 위와 관련 내용으로 인터뷰하는 내용을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위 문제는 부동산 뿐 아니라 소셜믹스, 투기 같은 (그 외 생각이 안나네요) 부수적인 문제들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론 이 정책의 끝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 이런 진통이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던가 상대적 빈부격차는 앞으로 더 심해지는 것은 과거부터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위로 올라갈 기회 마져 막히지 않았으면... 차별받지 않았으면... 쉽게 돈 벌려는 사람들 한테 고생하는 사람들이 끌려 다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좀 돌려서 이야기 했지만... 이기심, 강제성, 불통 등의 이유로 13만호 전부 공급 되긴 어려우나 인프라 구축(교통문제 해결), 일부 규제 및 환수액 조율등을 통해 250% 보단 더 많이 공급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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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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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