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를 안타깝게 보아 왔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더 크게 설계되어,
시간이 갈 수록 계속 빚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빚을 '지급보증에 의한 잠재 부채' 정도로 다루고,
미래 고갈 시점에서야 부채로 인식하고,
그때 걷히는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할 거라는 거죠.
그때 가서는 보험료를 소득의 30% 넘게 내야 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투입하면서
매년 쌓이는 빚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 됩니다.
이러면 아주 큰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현세대 모두가 함께 빚을 줄여 나가고,
(2) 지금부터 하면, 기금 안에서 저축을 하는 효과 때문에, 훨씬 적은 세금이 들어갑니다.
1. 투표 제안
처음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려봤는데, 댓글들이 무섭더군요.
이 방법에 대해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 방법을 요약한 쇼츠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생각에 제일 가까운 항목에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의견을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 참여 요청
이 개혁 방안에 동의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댓글과 주변에 전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쇼츠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이 게시글을 공유해 주시고요,
아래 국민신문고 제안글에 동의 의사표시를 부탁 드립니다.
-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
이 제안에 대한 나의 의견
투표 종료
총 109명 참여
좋은 제안이다. 빨리 실행하자.
34(31%)
방법 없다. 국민연금 쫑내고 각자 도생하는 게 낫다.
29(27%)
기성세대가 받는 걸 줄이지 않는한, 해결책은 없다.
44(40%)
다른 더 좋은 제안/방법이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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