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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드디어 찾은 국민연금 문제 해결 방법

04.01 07:35 | 조회수 1,860
Jaeki
국민연금 문제를 안타깝게 보아 왔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더 크게 설계되어, 시간이 갈 수록 계속 빚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빚을 '지급보증에 의한 잠재 부채' 정도로 다루고, 미래 고갈 시점에서야 부채로 인식하고, 그때 걷히는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할 거라는 거죠. 그때 가서는 보험료를 소득의 30% 넘게 내야 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투입하면서 매년 쌓이는 빚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 됩니다. 이러면 아주 큰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현세대 모두가 함께 빚을 줄여 나가고, (2) 지금부터 하면, 기금 안에서 저축을 하는 효과 때문에, 훨씬 적은 세금이 들어갑니다. 1. 투표 제안 처음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려봤는데, 댓글들이 무섭더군요. 이 방법에 대해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 방법을 요약한 쇼츠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생각에 제일 가까운 항목에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의견을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 참여 요청 이 개혁 방안에 동의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댓글과 주변에 전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쇼츠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이 게시글을 공유해 주시고요, 아래 국민신문고 제안글에 동의 의사표시를 부탁 드립니다. -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
이 제안에 대한 나의 의견
투표 종료

109명 참여

    좋은 제안이다. 빨리 실행하자.
    34(31%)
    방법 없다. 국민연금 쫑내고 각자 도생하는 게 낫다.
    29(27%)
    기성세대가 받는 걸 줄이지 않는한, 해결책은 없다.
    44(40%)
    다른 더 좋은 제안/방법이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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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5
가장 큰 문제가 세대 간 형평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투입하면 형평성이 올발라 지나요? 지금부터 내야하는 세대들한테는 전혀 공평하지 않은데 어떤 부분에서 해결책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Jaeki
작성자
04.01
BEST커뮤싫어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생각하면 공평할 수가 없죠. 제가 이 방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 건, 그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완벽하지 않아,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가장 잘 대처하는 건, 실수를 빨리 알아채서 수정하여, 실수의 영향을 '지금 현재 기준에서'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형평성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을 소급 적용하지 않듯이, 지금까지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된 것'을 소급해서 뱉어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바꾸고, 지금부터 그것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죠. 만약, 기존에 약속한 걸 무시하고 '다시 돌려내라'고 한다면, 국가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바꾸든, 미래 어느 시점에 또, 여러분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어, 당장 더 큰 불신이 생깁니다. 법이 엄정하게 작동하기 위해,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 이유죠. 때문에, 현재 시점까지 적용된 조건은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후부터를 변경시켜야 하죠. (2) 제가 지지하게 된 도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를 보면, 앞으로 커질 부채의 크기에 비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부채의 크기가 훨씬 적습니다. 개혁의 시간을 늦출수록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부채를 키워 나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급적 빨리 개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 현재 세금이 투입되면, 현재 소득과 소비 수준이 높은 계층이 납부한 세금의 양이 많이 투입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현재 51세가 앞으로도 10년은 기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전체 세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요. 5년 뒤에 이 방안을 시작하면, 5년만 기여할 것이고, 10년 뒤에 시작하면, 현재 50대는 거의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형평성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빨리',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 큰 세금'을 국민연금 재원에 투입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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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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