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꿀통 유지하고 세금 털어서 수가 더 올려줘 잉잉 ㅠ>
현 시점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필수의료 붕괴현상을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속화 시키고 그저 의대증원을 막아보고자 물을 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선 필수의료 붕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흔히 필수의료 붕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라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볼 의사가 없어 생기는 문제를 뜻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원가와 대학병원의 입장을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충원해야 할 것은 개원가에서 만날 의사가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중증 환자 수술을 할 의사임을 숙지하고 아래를 서술하겠다.
의사 집단은 마치 한국 정부가 수십 년 간 전혀 의료수가를 올려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필수의료 과들의 수가를 인상해왔고 그럴 때마다 매번 수천 억 단위의 세금이 들어갔다.
2009년 일반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무려 100% 수가가 인상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인상된 수가가 제일 많이, 제일 높게 적용된 치료 술기는 하지정맥류, 치질수술, 맹장수술, 담낭절제술과 같은 개원가에서 행할 수 있는 쉬운 수술이지 대학병원에서 적자 난다고 아우성 치는 개흉술, 중증 위암, 대장암, 대장천공 수술 같은 필수의료에 관한 수술이 아니었다.
이는 정부에서 각 학회에 수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들 진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은 관심도 없고 로컬에서 하기 쉽고 돈벌기 쉬운 수술만 집중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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