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꿀통 유지하고 세금 털어서 수가 더 올려줘 잉잉 ㅠ>
현 시점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필수의료 붕괴현상을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속화 시키고 그저 의대증원을 막아보고자 물을 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선 필수의료 붕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흔히 필수의료 붕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라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볼 의사가 없어 생기는 문제를 뜻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원가와 대학병원의 입장을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충원해야 할 것은 개원가에서 만날 의사가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중증 환자 수술을 할 의사임을 숙지하고 아래를 서술하겠다.
의사 집단은 마치 한국 정부가 수십 년 간 전혀 의료수가를 올려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필수의료 과들의 수가를 인상해왔고 그럴 때마다 매번 수천 억 단위의 세금이 들어갔다.
2009년 일반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무려 100% 수가가 인상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인상된 수가가 제일 많이, 제일 높게 적용된 치료 술기는 하지정맥류, 치질수술, 맹장수술, 담낭절제술과 같은 개원가에서 행할 수 있는 쉬운 수술이지 대학병원에서 적자 난다고 아우성 치는 개흉술, 중증 위암, 대장암, 대장천공 수술 같은 필수의료에 관한 수술이 아니었다.
이는 정부에서 각 학회에 수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들 진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은 관심도 없고 로컬에서 하기 쉽고 돈벌기 쉬운 수술만 집중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진짜 숨기는거.
03.17 09:15 | 조회수 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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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산부인과도 분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이미 여러 차례 단행하였는데 고위험 산모, 다태아 분만 등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중증 환자 수가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일괄로 분만 수가를 인상해 버렸고 그러자 로컬 개원의의 소득만 3배(지역수가 100%+안전정책수가 100%)가 증가하여 원래 대학병원에서 중증 의료를 보던 교수도 줄줄이 사표를 내었고 지금도 내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수가 인상분의 배분 때문에 실제로 필수의료의 특정 과 수가를 인상해주는 보상체계가 가동될 때마다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의 상황이 좋아져 오히려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가나 로컬으로 빠져나가는 빌미가 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수가 인상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인가?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사 집단의 주류(=의협=개원의)가 사실 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필수의료란 의대증원 요구를 차단하여 밥그릇을 사수하기 위한 방패일 뿐 사실 필수의료의 공백 그 자체는 아무 관심이 없다.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아야 지속적으로 수가 인상을 요구한 후 이 인상분을 개원가로 빼돌려 소득 증대를 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수의료 붕괴란 말 그대로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죽어나갈 증증 환자들은 알빠노일 것이고.
의사 부족하다 -> 의대증원하겠다 -> 그것보다 필수의료 적자인게 문제다 수가 인상해달라 -> 수가 인상해줌 -> 정작 진짜 적자나는 수술의 수가는 안올리고 돈되고 쉬운 수술에 인상분 몰빵 -> 개원가 소득 증대 -> 대학병원 교수 로컬로 유출 -> 의사 부족하다
이 일반인이 알아채기 힘든 지옥의 매트릭스를 구성해놓고 본질은 철저히 가리며 감성적인 글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 의사 집단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고학력 화물연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대국민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보다 의대증원과 미용시장 개방에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글을 마치겠다.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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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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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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