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03.07 14:11 | 조회수 474
국립대교수
팩트 몇 가지 소개 합니다. 1. 여야 모두 지난 30년간 의료 개혁을 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로스쿨 전환 이후 법조인 수가 늘어나자, 법률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인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향상하기 때문이다. 3. 의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매우 다양해 질 것이다. 4. 의대 입시가 우리처럼 치열하지 않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5. 의료는 공적 영역이다. 전 국민이 필요하기에 국가에서 관리한다. 6. 그런데 한국은 30년간 민간협회가 의대증원을 저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이다. 7. 의협은 정부와의 28차례의 협상 기회를 그냥 날려 버렸다. 8. 의협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비 급증과 이공계 말살이다. 9. 데이타 분석 결과, 의대 증원과 의료비 급증은 상관 관계가 없다. 10. 이공계가 말살될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11. 그들이 주장하는 이타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소임을 중단하였다. 12. 의협은 현 상황이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집단 행동의 압력이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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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0
빅브라더Head
BEST의대 정원은 차차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역할은 조율과 협상을 통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한번이라도 협상의 테이블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나요 어느 누구든 갑작스럽게 내 밥그릇을 빼앗길것 같으면 화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저런 처지가 된다면 “네 내 밥그릇 뺏어기십쇼” 하고 관대히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윤정권, 국민의 힘이 그 어떤세력보다 득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거죠. 장담컨데 선거전까지 끌고갈거고, 선거후에 극적 타협, 혹은 정부가 한발 물러설거라봅니다. 어찌되었든 두 조직 모두 한심하고 괘씸합니다. 아픈이들을 볼모로 의사는 치료에 매진해야할 조직이고, 정부는 국민에게 해가가지 않게 해야하는데 결국 정부는 모든 화살을 의사조직에 전가하고있습니다.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안한체 압박만 가하고있다는점이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재정이 탄탄치 않아요 결국 의사수가 계속늘어난다면 변호사와 달리 의료수가를 지급햐야하는데 재정이 악화 될거고 그에 대한 비용은 점차 국민 몫이 되거나 재정 악화를 막기위해 대기업들의 시장진출을 허용할거고 의료보험시장이 민영화 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병원비 인상을 부를거고 미국처럼 병원비 비용 상승을 불러 간단한 수술에도 1000만원씩 가는 상황이 올겁니다 눈에보이는 현상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한가지 사안이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키는지도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수정됨)
03.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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