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의대 정원은 차차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역할은 조율과 협상을 통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한번이라도 협상의 테이블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나요
어느 누구든 갑작스럽게 내 밥그릇을 빼앗길것 같으면 화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저런 처지가 된다면 “네 내 밥그릇 뺏어기십쇼” 하고 관대히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윤정권, 국민의 힘이 그 어떤세력보다 득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거죠.
장담컨데 선거전까지 끌고갈거고, 선거후에 극적 타협, 혹은 정부가 한발 물러설거라봅니다.
어찌되었든 두 조직 모두 한심하고 괘씸합니다. 아픈이들을 볼모로 의사는 치료에 매진해야할 조직이고, 정부는 국민에게 해가가지 않게 해야하는데 결국 정부는 모든 화살을 의사조직에 전가하고있습니다.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안한체 압박만 가하고있다는점이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재정이 탄탄치 않아요
결국 의사수가 계속늘어난다면 변호사와 달리 의료수가를 지급햐야하는데 재정이 악화 될거고 그에 대한 비용은 점차 국민 몫이 되거나 재정 악화를 막기위해 대기업들의 시장진출을 허용할거고 의료보험시장이 민영화 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병원비 인상을 부를거고 미국처럼 병원비 비용 상승을 불러 간단한 수술에도 1000만원씩 가는 상황이 올겁니다
눈에보이는 현상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한가지 사안이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키는지도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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