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자 임대차 3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를 말합니다. 다만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임대료를 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임대료 상승 폭이 제한되지만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입자로선 2년 계약 갱신권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세 매물 회전이 느려질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가 바뀌는 시점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할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 세입자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전셋값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나우를 참고해주세요. 👉http://now.rememberapp.co.kr/2020/07/30/9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