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땅에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함입니다.
용적률 규제 완화는 결정 초기에는 집값을 오히려 올리고 나중에는 추가 공급이 더 되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하도록 허용하는 카드도 그런 이유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역시 공급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요인이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를 공급하면 서울 집값이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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