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따라 한국의 출산율에 따른 미래가 암울합니다.
30대 중반인 전 어렸을때 한 반에 35명~40명정돈 있었습니다만
요새 초등학생은 한 학년인지, 전교생인지 100명이 채 안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근데 저출산율은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면
단순히 애를 적게 낳는것과 동시에
"예전 출생아 수-최근 출생아 수"만큼이 매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겠죠.
1980년 출생아 수 86만명
2022년 출생아 수 25만명
보이지 않는 자연재해나 재난(지진, 화산, 쓰나미 등)이 매년 발생해서 매년 60만명의 어린 생명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경제는 번영기때 매년 86만명이 출생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는데, 이제는 매년 25만명의 출생을 기준으로 축소시켜야합니다.
대한민국 군대수도 최근 7년가 10만명이 줄었습니다.
저출생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입 촉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출산율 증대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향후 몇년이야 외국인이 젊은 생산인구를 채워주겠죠.
근데 그들이 왜 왔나요.
그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의 급여가 훨씬 높기때문인데 한국의 경제가 축소될 수록 신흥국과 한국의 급여 격차는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외국인이 한국에 유입될 결정적인 이유를 잃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맡긴 한국의 기초산업은 대가 끊깁니다.
지금 건설현장, 생산현장에서 기술을 전수받는 한국 젊은이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배우고 돈을 벌고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기업도 신규 인력이 들어와 기존인력으로부터 일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기업이 지속되는데, 한국의 기초산업은 향후 10년 내로 주요 기술직은 외국인이 할것이고 그 사람들은 충분히 돈을 벌면 돌아가서 그 나라 발전에 보탬이 되겠죠.
줄어든 군인 수도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나요?
외국인으로 하여금 국방의 의무를 지게할 수도 없을것이고 용병화 하는 방법은 채택한다한들
역사속에서 용병은 그 나라의 반역세력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앞으로 몇년간 돈을 쏟아붓는것으로 노력해보겠죠.
근데 문제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출산율은 절대 안오를겁니다.
인구가 적을 수록 살기는 힘들테니까요. 저출산이 저출산을 부르는 시대가 옵니다.
결국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겁니다.
예를 들자면,
1. SNS전면 규제
2. 출산 강제 혹은 출산 세대 및 비출산 세대 소득세율 차등 적용(동일 소득 구간에서 세율이 20% 차이)
3. 국민연금에 대해 출산 세대 한정 지급
이게 극단적 처방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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