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공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13편 의대 정원 늘리면 지역 의료 공백 해결될까? [토크와이드] | 시사톡톡 [케이블TV 공동기획] 의사도 환자도 "서울로"… '수도권 의료집중 해소' 관건 / 서울 HCN 의료 공백의 가장 큰 원인은 의사의 부족입니다. 의협은 부족하지 않다 배치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위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의 한 의사분께서 양심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의사 정원은 늘지 않았을까요? 의협은 그 동안 총파업을 통해 의사 정원 확대를 막아왔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인 셈입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던 이 엘리트 집단은 어렸을 때 부터 의대가려고 불철주야 공부한 노력을 보상 받기 위해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검사 정부라 아마 큰 저항이나 파업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사 조직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털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정부의 의지대로 의대 정원은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의료 공백에는 필수 의료진의 부족 문제와 지방 의료진의 부족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의료진의 부족은 당연히 의사들이 돈되는 분야로 주로 진출하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료를 선택하면 수익도 적고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의사가 짊어져야 할 멍에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료진 부족에는 낮은 의료 수가와 의료 사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의료 공백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방 병원에서는 수도권보다 더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해도 의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봉직의의 임금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높습니다. 돈을 더 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니 지방대 의사들도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수도권 병원의 인프라나 인력 수급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 환자들도 수도권 병원으로 몰리고 있고, 현재 그 경향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몇몇 지방 의대는 수도권 지역에 병원을 세워 의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의대만 그러한가요? 몇몇 지방대는 수도권에 캠퍼스를 세워 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 의료 공백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입니다.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이며,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화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린 청년층들이 상위 사다리를 올라가다 보면 결국 여력있는 대부분의 최종 목표는 강남 입성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자녀에게 좋은 사교육을 제공하여 자녀를 의대 혹은 약대 계열이나 스카이 대학에 보내거나 유학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자녀를 학벌 서열의 최상위탑에 넣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싫은 이들은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의료 공백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교육 개혁과 국토 균형 발전 개혁은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다른 사회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과열된 대학 입시와 수도권 집중화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급격히 망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음 정권에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대학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대학에 균등한 기회를 조금씩 주다가 결국 모두 죽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 대학 위주로 대학을 통폐합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각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현재 대학지원사업을 보면 과연 지역을 살리려는 정책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군소 국립대나 군소 사립대에 재정을 투입하는게 지역 혁신과 균형 발전에 무슨 효과를 발휘할까요? 학생들의 외면을 받아 고사하기 일보직전의 군소 대학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요 거점 국립 대학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인재가 그 지역에서 필히 배출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거점 국립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창출되게 해야 합니다. 예산과 인력만 투입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명문대가 특출난 인재나 특별한 계획 혹은 특별한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쏟아 붓고 주변 대학을 통폐합 시키고 서울에 있다보니 일등 대학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의 실체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 의사 수도권 집중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의사 수도권집중 해소위해 지방의대 정원 확대" 경북의대 감신 교수, 의료인력 분포 불균형 해소책 [메디칼타임즈=] 수도권에 집중되는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소재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감신 교수는 19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감 교수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는 해를 거듭할 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실제 2007년 병상수를 2003년과 비교할 때 대구와 인천, 울산을 감소한 반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2003~2007년 사이에만 1946병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질환별로는 암 등 중증질환에서 서울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암질환의 경우 거리의 영향을 적게 받다보니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환자의 서울집중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신 교수는 이 같은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방소재 의과대학의 정원 증가,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등을 제안했다. 감 교수는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등에서 의료자원관리와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조차 병원 및 병상의 신·증설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규제할 기준과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병상자원의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분포 불균형 해소책으로 지방소재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감 교수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소시 지방소재 의과대학 등의 정원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수련의사의 편의 등을 고려해 지방소재 의전원 정원 중 지역할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감 교수는 "지역암센터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소재 병원들을 지정·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환자의 서울로의 유출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 관련 글 추천합니다.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학벌 사회에서는 모두가 불행하다 확실한 출산율 제고 정책, 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 “명문대에 목매는 입시… 내가 기업인이면 한국 대학생 안뽑아”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일본 대학 서열화는 한국보다 심하다 서울대는 정말 없어져야 할까? [MBC] 진짜 카르텔은? (킬러 문항과 ‘최종병기’, 수능을 해부한다' 중) 학벌 카르텔의 핵인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 [직격 인터뷰]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창하는 김종영 교수 요즘 의대 입시가 진짜 문제인 이유 과도한 의대 쏠림과 값비싼 사교육에 대한 김누리 교수의 의견 이기심이 낳은 역대급 재앙 - 국가 침몰엔 이유가 있었다 문해력이 낮아진 이유 50년 후 대한민국 인구 전망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전 미국 교수가 말해주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차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 대한민국 의료 공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출신 대학이 평생의 신분이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