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vs. 회사 법적소송

사건: 경기도에 소재한 콘택트렌즈 회사로, 회사에서 입사 전부터(2016년 이전부터) 관습적으로 중국 수출 하면서 언더벨류를 해왔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탈세수사가 이뤄졌고, 대다수의 거래처들 모두 연루되었음. 조사 중 거래처들의 진술과 조사로 얻어진 내용에 따라 종사하던 회사까지 상황이 번짐. 당시 중국의 검찰(및 관세청)에서는 담당자였던 저를 1차로 혐의자로 지정하였음. 그래서 상황을 회사에 설명하고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동대응 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로펌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상황에 대한 대응을 1년이나 미뤄왔음. 따라서 중국 검찰(및 관세청)은 장기간 대응을 하지 않자 저(개인)를 입건시켰으며 저는 앞으로 중국을 들어가면 구속수사 예정. 저(개인)입장: 1. 입사 당시부터 가이드라인으로 받은대로 인보이스를 대응하였으며, 뒤늦게 이것이 언더벨류임을 인지. 2. 상부의 지시와 결재를 거쳐서 업체에 전달한 것. 3. 상황이 심각해지자 회사에서 저를 자르기 위해 워밍업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 (3-1) 말도 안되는 사유로 시말서 요구. (3-2) 주변 동료들을 선동하여 감정적으로 위축시킴. (3-3)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거래처를 얼굴도 모르고 본적 없는 경쟁사로 팔아넘긴 가해자로 몰아감. (3-4) 저와 협업에 협조하는 직원들을 제거. (퇴사 시키는 등) 회사: 1. 동종업계에 3년간 종사하지 말 것 요구. 2. 업무 중에 습득된 거래처와의 개인적 관계를 끊을 것 요구. 3. 저의 퇴사가 회사와 거래처 간의 관계에 영향가지 않도록 할 것. 제가 이렇게 회사와 싸워야 합니다. 제가 거래처와 연락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 전화 와서 협박을 계속 가합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타업종으로 이직도 못하고 현 업종에서 제가 개인사업으로 중국만을 피해서 종사해야 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해당 건이 기업범죄에 연루된 건이기도 하고, 중국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영장을 받아보지 못하는 상환인지라,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가하면, 최악에 상황에서 중국으로 들어가 구속수사에 협조하여 모든 것을 다 고발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관련 경험이 있거나 유사 경험이 있으신 분, 변호사 노무사 분들, 댓글로 조언 주시거나 정보남겨 주시면 상담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