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방안도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

☕ 이번 세제 개편에 포함된 암호화폐 과세 방안도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이 7월 22일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세율은 20%로 결정됐다. 연 25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된 세법은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식시장의 세율은 암호화폐와 같은 20%다. 다만, 비과세 금액이 연 5000만원이다. 암호화폐 시장과 단순 비교했을 때 그 금액 차이가 크다.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세 방안이 적용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한다”면서 “투자금이 돌지 못하면 산업은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다. 세제 개편이 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