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8편
통계에 의하면 50년 후 인구는 최대 2천만명 가량 줄게 됩니다. 최대 40% 가량 감소하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도 비례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규모가 줄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쌓였기에 국가 경쟁력 약화는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급격한 국가 경쟁력 하락은 노인 세대까지 부양해야 하는 젊은 층에게 더욱 가혹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결국, 미국 캐나다로 이민가는 분들의 숫자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아주 칼 같이 잡으면서도 이민을 위한 지속적인 자본 유출에는 왜 이리도 관대할까요. 제 지인 교수님은 공부 못하는 아들 미국 유학 보내고 정부 용역해서 모은 돈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관산학 마피아를 통해 눈먼 정부 예산에 빨대를 꽂는 셈인데, 그 재원은 바로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한국은 이민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실상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은 벌고 싶어하지만 살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는 친절하지만 한국은 그들에게 있어 완전히 정착해서 동화되기에는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한국에 살게 되면 같은 문제에 봉착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헬조선 문제를 낳은 교육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는 절단날 겁니다. 이미 돈 있고 배우신 분들은 한국을 떠났거나 자녀를 이민 보냈습니다. 그들은 헬조선을 이미 직감한 것이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 가진 분들은 그냥 그 시민권으로 한국에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 채용 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도 검은 머리 한국인 외국 국적 교수가 꽤 있습니다.
사방으로 강대국에 둘러 쌓인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경제의 성장은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양한 산업 발전과 인구 규모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 다양한 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이 없으면 정체된 성장은 결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집중화와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지 못하면 한국의 추락은 자명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인재는 대학 입시 상위 1%가 아닌 역경을 뚫고 끊임없이 경쟁하여 성장하는 인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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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 조회수 2,804
국립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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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ary
BEST출산율 감소 원인이 수도권 집중화와 대학 서열화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듯 하네요.
2023.1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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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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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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