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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뭔가요?

23년 09월 15일 | 조회수 749
쿠힝

법적으로 명확히 하면 안되는 사례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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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따봉
    우람한고슴도치
    23년 09월 15일
    법이란게 동일한 사건이어도 논리와 증거에 의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적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한거고 판례가 생길때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면 안되는 사례'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구글에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되실거구요. 일단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우위에 있는 사람이(직급, 나이, 학벌, 성별, 출신지 등) 2.업무범위를 넘어서(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자대리가 여자과장에게(1.성별or학력우위) '과장님 요새는 다이어트 안하시나요?ㅎ' 라고 말을 했는데(2.업무와무관) 여자상사가 '살쪘다고 외모비하하는거냐'고 오해를 하고 울면서 무단결근하는 일이 있었다면 (3.정신적피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걸고 넘어지면 검토할수밖에 없는거죠..그러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거고 남자에게 사과하고 시말서 쓰라고 할겁니다. 비유가 과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조직에는 여러 세대가 섞여있고 문화도 바뀌고 있으니 왠만한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장내괴롭힘은 법정필수교육이라 정기적으로 이수하셔야 할텐데...교육 못받으신건 아니시죠?
    법이란게 동일한 사건이어도 논리와 증거에 의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적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한거고 판례가 생길때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면 안되는 사례'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구글에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되실거구요. 일단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우위에 있는 사람이(직급, 나이, 학벌, 성별, 출신지 등) 2.업무범위를 넘어서(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자대리가 여자과장에게(1.성별or학력우위) '과장님 요새는 다이어트 안하시나요?ㅎ' 라고 말을 했는데(2.업무와무관) 여자상사가 '살쪘다고 외모비하하는거냐'고 오해를 하고 울면서 무단결근하는 일이 있었다면 (3.정신적피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걸고 넘어지면 검토할수밖에 없는거죠..그러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거고 남자에게 사과하고 시말서 쓰라고 할겁니다. 비유가 과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조직에는 여러 세대가 섞여있고 문화도 바뀌고 있으니 왠만한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장내괴롭힘은 법정필수교육이라 정기적으로 이수하셔야 할텐데...교육 못받으신건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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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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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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