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국 정부의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6월에 1000조원을 넘겼습니다. 6월에 들어온 세금과 나간 돈을 셈해 보니 약 8641억달러어치의 구멍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지출을 줄이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으로 경기 부양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라고 어디서 돈이 나올 곳이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세금을 더 걷어서 쓰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소득세보다는 재산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율을 높이면 소득 활동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재정적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재산세를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소득세를 늘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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