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원들에게 출퇴근대중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각자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회사 업무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까지는 빼지않고 지급), 1일 6000원으로 상한은 둘 예정입니다. 이 비용이 급여성이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므로 복리후생이나 교통비로 처리해도 된다등 여러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의견이 분분하네요. 포인트는, 일정금액이 아닌 실비지급인데요, 지방출장자가 많은 회사라 출장일수만큼은 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관계로 교통비산출에서는 뺄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지방 출장자는 그만큼 퇴직금적용도 못받으니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는 급여성이 아니라하고, 법령질문사례에서는 급여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회사의 사례 또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인사/HR
실비지급 통근비 급여성 여부
23년 07월 12일 | 조회수 1,566
두
두루두루
댓글 23개
공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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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일화
억대연봉
23년 07월 16일
법원은 생각보다 많은 점을 두루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법령해석은 언제나 해당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실비라고 하려면 연차휴가는 빼고 개인별 월별 다 달라야 의문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관리 편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하게되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물론 금액이 소액이고 세금도 안 떼면 그걸 가지고 법원까지 갈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요.
법원은 생각보다 많은 점을 두루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법령해석은 언제나 해당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실비라고 하려면 연차휴가는 빼고 개인별 월별 다 달라야 의문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관리 편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하게되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물론 금액이 소액이고 세금도 안 떼면 그걸 가지고 법원까지 갈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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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두루두루
작성자
23년 07월 17일
자세한 의견 감사합니다!
개인이 매월 시스템에 신청하도록 하기로해서 연차휴가, 출장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의견 감사합니다!
개인이 매월 시스템에 신청하도록 하기로해서 연차휴가, 출장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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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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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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