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출산율 제고 정책, 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번외편 1. 주택 문제 해결 - 집값이 비싸 가계에 부담됨 2. 사교육 문제 해결 - 교육비가 많이 들어 가계에 부담됨 3. 맞벌이 부부에 대한 영유아 양육 지원 - 엄청난 영유아 보육 비용 가계에 부담됨 4. 맞벌이 출산 부부에 대한 경력 단절 지원 - 출산후 경력 단절, 가계에 부담됨 결국,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는 아주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가능한 모든 제도적인 실행 방안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 정책에 15년간 390조를 쏟아 부었다지만 실제 체감 혜택은 없습니다. 실상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의 계산 방식이 좀 이상해서 이것 저것 모두 넣어서 출산율 정책 예산을 뻥튀기 발표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살포하였습니다. 그것은 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산율 지원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도 더디고 혜택은 소수에게만 주어지기에 표로 가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방치된 셈입니다. 둘째 출산부터 효과가 미미할 정도로 돈은 조금 주면서 현금 지원은 무의미하다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조직과 프로그램 만들어 예산 낭비만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인 공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첫째 둘째 관계없이 임신 준비 중이거나 출산한 가정에 직접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는 편이 훨씬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000만원 이상 지원한 한 지자체 출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외부 산업 유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돈 문제는 아니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출산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분명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육도 돈, 교육도 돈, 주택도 돈, 맞벌이 하는 이유 중 하나도 돈입니다. 출생율 저하는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합니다. 양육이 즐거우면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하지만 주택비도 살벌하고 양육비 및 교육비도 살벌하고 사회 경쟁도 살벌합니다. 모두 왜곡된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이 요인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개인의 어깨를 짖누르게 됩니다. 결국, 출산 장려는 개인에게 전가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말만 많지 적극적이고 효용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선심성 정책에 돈을 써서 표를 얻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 붓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심지어 돈까지 퍼줬습니다. 그런데 왜 출산율 대책에는 그러하지 않을까요? 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예산을 생색내는 정책에 쓰고 싶어 그런 것입니다. 젊은 층이 강한 결집력으로 합심하여 단결하여 정부에게 외쳐야 하나, 정치권에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보면 함량 미달입니다. 정치권에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외치지만, 정작 수많은 능력있는 청년 인재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이모가 코인하는 수준의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산율 정책에 대해 청년 복지에 무엇을 했나요? 청년 정치의 비웃음만 사지 않았나요? 정부는 말만 많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인구 감소 문제에는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게 말합니다. 국가의 위기이니 자녀 많이 낳으라고. 권력을 오랫동안 독점하고 싶은 그들은 자신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젊은 층에게는 희생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얘 키우고 경쟁을 부추겨 일만 하게 하고, 그들은 권력을 영원히 독점하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저하는 불가피 하다는 궤변을 늘어 놓기도 합니다. 한국이 과연 선진국일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 잠깐 빛을 발하고 있지만 이제 내리막 길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인구 감소는 엄청난 사회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일생에 자신을 닮은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심화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안보와 직결되니, 현 상황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합니다. 한국의 젊은 이들은 살기 힘들어 결혼도 안하고 자녀도 안 낳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기득권이 과실을 누리는 구조입니다. 하부계층의 피와 땀으로 유지하던 옛 조선의 현대판 헬조선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자녀를 낳아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에 안 낳는 것입니다. 혹자는 일부 여성들은 엄청난 고스펙 남성만 바라며 우월한 조건의 남자 아니면 결혼 안한다고 합니다. 급이 다른 두 남녀가 결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래야 내 자손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본능적 판단이 아닐런지요. 먹고 살만한 환경,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자녀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및 사교육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및 사교육 문제는 이권 카르텔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들 이권 카르텔을 빠른 시일 내에 붕괴시켜야 합니다. 특히 수직 계열화된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영유아 양육시스템을 구축하여, 맘 편히 자녀를 맡기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도 이제 의무 대체복무를 통해 국가 영유아 보육원에서 복무를 하면 구인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산 대책은 국방 만큼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 이런 정책 방향은 타당합니다. 출산율 대책에 있어 정부는 개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고 가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교육, 보육 제도에 있어 이권 카르텔을 과감하게 부수고 제도적인 혁신을 통해 모두가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결혼 이외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 정자 및 난자 기증, 대리모 제도를 활성화 하기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아가 미혼 가정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합니다. 국가적 보육 제도가 있다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 아래 관련 글 추천합니다. SKY 학벌 사회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단상 학벌 사회에서는 모두가 불행하다 확실한 출산율 제고 정책, 하지만 하지 않는 이유 “명문대에 목매는 입시… 내가 기업인이면 한국 대학생 안뽑아”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일본 대학 서열화는 한국보다 심하다 서울대는 정말 없어져야 할까? [MBC] 진짜 카르텔은? (킬러 문항과 ‘최종병기’, 수능을 해부한다' 중) 학벌 카르텔의 핵인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 [직격 인터뷰]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창하는 김종영 교수 요즘 의대 입시가 진짜 문제인 이유 과도한 의대 쏠림과 값비싼 사교육에 대한 김누리 교수의 의견 이기심이 낳은 역대급 재앙 - 국가 침몰엔 이유가 있었다 문해력이 낮아진 이유 50년 후 대한민국 인구 전망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