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엔 이번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주택 투기수요를 압박하고 절세 전략으로 활용됐던 법인, 신탁 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서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고, 이 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하게 하는 게 정책의 목표일 텐데요.
시장이 정책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불확실합니다. 매도자인 다주택자 입장에선 집을 팔자니 이미 양도세율이 높아 부담이 됩니다.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대출 규제 탓에 쉽사리 집을 사긴 힘듭니다.
정책 목표대로 시장에 매물이 다량으로 나오고, 그로 인해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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