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공급하기 위해 땅 주인에게 혜택 줘야 할까요?

서울 강남 지역의 요지(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과 대치동 SETEC, 동부도로사업소 등)에 정부가 보유한 땅을 활용해서 고밀도 고층 아파트를 짓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유한 부지여서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서 많은 주택을 짓도록 해도 '땅 주인만 돈을 버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특혜 시비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이것처럼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요. 사유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땅 주인이 주택을 지을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땅 주인에게 왜 특혜를 주냐는 논란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땅 주인은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기부 채납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당근을 줬는데요. 땅 주인에게 특혜를 줘서라도 주택을 많이 짓게끔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아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나우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