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테슬라 공장 유치는 정치적 쇼맨십 외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글로벌 경영경제 현실에 무지해서야...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노조결성 방해로 법원에 시정명령을 받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강성노조가 있는 한국에 공장을 건설할 리가 있겠는가? 미국에서도 무(無)노조 기업이었다가 최근 노조가 설립된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처럼 테슬라도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건 알고 있는가? 미국처럼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노동시장에서 노조마저 설립되면 한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원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다른 좋은 나라가 많은데 굳이 이런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려 하겠는가? 그냥 저번처럼 예우차원에서 응대해 주다가 또 뒷통수치려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혹자는 일자리 창출 얘기를 하는데 중국 상하이 공장이 겨우 2,000명이고 이마저도 자동화, 로봇 등으로 계속 줄텐데 생산 capa가 상하이공장의 절반 이하일 한국에 무슨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이라는 말인지...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의 갑질처럼(광고비와 수리비 통신사 전가, 게임사 수수료 과대계상 등등) 테슬라의 갑질과 무리한 요구도 만만치 않을텐데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이런 협상을 추진하는 건 정말 정치적 쇼맨십 외교라고 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걸 감안하더라도 현기차도 IRA법으로 미국에 수출이 어려운 마당에 우리는 엄청난 인센티브(이것 또한 역차별 이슈로 문제가 클텐데)까지 줘가며 공장 설립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씁쓸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 대통령, 테슬라 공장 유치? 업계선 “굳이 한국 올 이유가…” >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의 시각은 부정적 > “큰 시장이 아닌데 굳이 한국에 대규모 공장?” > 배터리 광물이 많은 인도네시아가 유력 평가 국빈방문 기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CEO)를 만나 ‘기가팩토리’ 한국 투자를 재차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 화상통화로 머스크 대표를 만나 같은 요청을 했지만, 테슬라는 올초 새 생산 기지로 멕시코를 낙점한 바 있다. 자동차와 배터리 등 국내 관련 산업계에선 테슬라가 국내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겨레>가 28일 관련 산업계를 취재한 결과, 테슬라가 한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업계의 관계자는 “한국에 인공지능(AI) 관련 인재가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미래차 테스트 연구소나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독일·미국 등 큰 시장이 있는데 굳이 한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건 등을 맞추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도 “테슬라 공장이 한국에 지어진다면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배터리 조달에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테슬라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2일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2030년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2천만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테슬라가 지난해 131만대 전기차를 인도한 것을 고려하면 생산 기지 확충이 계속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테슬라는 올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 다음으로 멕시코에 5번째 기가팩토리 설립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 대표는 지난 27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으로부터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제안서를 받은 뒤 “한국은 투자 후보지로 매우 흥미로우며,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머스크 대표와 40분간 만나 “테슬라사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것처럼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안한다면 투자 가능성은 높아진다. 테슬라가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면 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세워진다면 한국의 배터리나 소재 회사에는 좋은 수요가 생긴다는 장점은 있다”면서도 “아시아에 다음 공장을 짓는다면 전기차 수요가 많은 중국이나, (배터리) 원재료를 구하기 쉬운 인도네시아에 짓는 것이 (테슬라에) 유리할 수 있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한국은 매력도가 낮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