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이 바뀌어서 땅위에 뭘 설치해도 건설면허가 있어야 되네요….;; 혹시 민간공사인데 건설면허가 없으면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형님들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처벌은 어떤 부처에서 내리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건설면허 없이
23년 04월 06일 | 조회수 2,806
과
과테말라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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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
켈베
23년 04월 07일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은 건설사없이 건축주의 이름으로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보시면 건설면허없이 공사가 가능한 종류들이 나옵니다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은 건설사없이 건축주의 이름으로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보시면 건설면허없이 공사가 가능한 종류들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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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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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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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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