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서 통보 없이 외주 맡겼는데 외주 공장에서 산재사고 남. 1. 하도급 업체가 산재보험 처리 안되어 잇다고 시공사에서 산재 처리하라고함. 이게 원래 이래요? 2. 중대재해 처벌은 관련 없지 안나요? 작업장이 외부 인데…?
산재 및 중대재해 처벌 가능 한건지?
23년 03월 10일 | 조회수 1,681
본
본사공무119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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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날탱이파워
23년 03월 12일
우선 협력사 계약서상 계약 내용부터 확인하시고 외주와 협력사 계약서류도 달라고 하세요. 산재보험 없으면 원청책임인데 협력사 임의로 외주계약을 했기에 회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처법도 마찬가지구요.
우선 협력사 계약서상 계약 내용부터 확인하시고 외주와 협력사 계약서류도 달라고 하세요. 산재보험 없으면 원청책임인데 협력사 임의로 외주계약을 했기에 회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처법도 마찬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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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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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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