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2번째 대책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및 소급적용이 될 것 같네요. 세제혜택 폐지도 그렇지만 소급적용은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법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들이 부족한 주택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고 공급을 확대해서 꾸준히 신규주택을 공급하는데도 역할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정부 정책 방향이 잘못 가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부동산 개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 및 소급적용
20년 07월 06일 |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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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 08일
박근혜정부 2014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준거지요.그땐 전월세안정과 임대주택공급차원에서.현정부에서 초장에 그걸 끊었어야했으나 집값이오르니 혜택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결국 칼을 빼든것입니다.부동산을 잡지못하면 지지율도 하락 차기대선도 실패하니 정부로선 절박한상황인거죠.
박근혜정부 2014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준거지요.그땐 전월세안정과 임대주택공급차원에서.현정부에서 초장에 그걸 끊었어야했으나 집값이오르니 혜택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결국 칼을 빼든것입니다.부동산을 잡지못하면 지지율도 하락 차기대선도 실패하니 정부로선 절박한상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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