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새로운 기술?
그 실체가 있는지, 사업 내용이 뭔지를 떠나…모든 돈 관계는 “매매/투자/기부 아니면, 이것들을 빙자한 사기. 그리고 사행성에 대한 규제”라는 제도 내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개인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 그 돈을 가지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이 경제를 이루기 때문에 돈이 이동하는 rule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법은 모든 돈의 이동을 포섭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두고 돈이 이동하는 관계-법이 없다고요?
아니요. 당연히 있습니다. 심지어 매우 간단합니다. 그 법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자꾸 말을 만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법이 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안되냐고요?
법이 발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방향과 강도를 정하는 것은, 정치와 시민의식과 여론과…그런 것들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는 거, 사람들이 사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잖아요. 더구나 이렇게 큰 돈이 걸린 일에서.
가상자산의 사업 법률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회구조의 모순적 작동을 발견하고 선순환으로 돌리는 것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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