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하실때 어떤 포인트를 중점으로 검토하시나요? 한개의 포인트는 아닐 것 같은데..
선배님들의 노하우 듣고.. 싶습니다....
비전공자라 계약서 검토업무 너무어렵습니다..
계약서 검토시 가장 중점으로 보는부분?
2023.02.20 | 조회수 1,227
사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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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11
BEST너무 많고 계약by 계약입니다만 제게 있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는,
1. 계약서 바탕으로 이해되는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검토 (특히 위반시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되는 사항들은 필히 체크).
2. 업무범위 확인(주로 별지처리 되어있음/필요시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모르는 거 없을때까지 물어보세요. 잘못되면 책임은 계약검토자 걸고 넘어지니 당당하게), 돈나가는 것(대금지급, 손배, 손배예정, 세금 등)
3. 해제/해지조항, 위험부담, 하도급제한(사전서면동의요구 등), 개인정보처리(위탁/제3자제공등) 조항 필요유무, 파견법위반소지 제거(독립성 보장), 진술및보증 사항 확인, 보험, 오딧조항, 라이선스 관련 조항, 필요시 사업장 지배권한 관련 조항(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등.
4. 기타 계약특성에 맞게. (수정됨)
2023.02.2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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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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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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