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핵심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가 상당히 오래. 큰폭으로 지속되고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존과 비슷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려는것 같다. 정책실패가 지속되고있는데도 말이다. 1. 알면서도 재정확보 목적인걸까? 2. 정작 지속 상승의 원인과 그에대한 방법을 모르는걸까? 1.번이라면 더이상 할말이 없다. 방법도 없다.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2.번 이라면 진정한 대안(책)은. 현재 부동산시장 상승원인은 물론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바탕이긴 하나, 핵심 및 본질은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라고 본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수도권 내에 보유한 매물156만호(잠정)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정부가 공급부족이라 생각해 3기신도시 공급대책을 세운 공급주택수의 3배 이상이다. 그렇다면 이 왜곡된 시장의 원인인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해서 156만호의 절반만이라도 시장에 출회되면 상당히 시장은 안정될거라 본다. 또한 다주택자의 시장진입장벽을 높이기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시키면 상당히 시장이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한다. 정부는 본질을 외면 하지말고, 잘못된 조세부과와 핏셋규제로 시장을 더이상 왜곡 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처럼 왜곡되어 공급이 한참 부족한 상황에서의 조세부담중과는 임차인 또는 매수인에게 모두 전가되어 오히려 전세가와 매매가만 높히는 다주택자들의 축배가 될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