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유형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 심각
최근 4 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접수한 인원 중 30 대 청년층이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부터 올해 2월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 중에서는 30대가 52%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9월 개소일 이후 올해 2월 1일까지 최근 4개월간 미기재한 건수를 제외한 2447건 중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 (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 미기재는 177건으로 총 피해접수 건수는 2624건이었다 .
연령별로 보면 최근 4개월간 총 피해접수 2549건 중 연령 정보 미기재 건수가 1346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 피해접수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해보면 △20대 이하 237건(20%) △30대 626건(52%)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 대 이상 18건 (1%)을 보였다. 청년층인 20 대∼30 대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 피해 문제에서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총괄적으로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총 신청 5136건 중 법률상담이 2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사기 피해접수 2115건, 법무지원단 풀 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을 나타냈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 젊은층이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며 "특히 법률상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그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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