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너지 ‘브레이크’ 제도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독일은 지난해 12월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했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전년 대비 80%까지 사용한 양에 대해서는 오르기 전 요금을, 그 이상 사용한 부문에 대해서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사용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상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필요한 기본적인 난방은 할 수 있도록 하되, 에너지를 아낀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써 시민들 스스로 에너지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에너지 요금 미납 가정은 공급을 끊지 않고, 무이자 할부로 미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도시가스 체감사례(김해는 2월 반영이라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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