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번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시장에서는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출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거래세는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주식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합니다)
반대 쪽에선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는 거래 차익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차익이 없는 투자자도 거래세는 내므로)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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