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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도입시 월 법정근로시간 계산 방법(행정해석)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도입 후,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많으십니다. 이때, 월 법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노동부에서도 그동안 가이드를 일관적으로 주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고, 올해 3월에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배포하였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 ​ 법정근로시간 산정방법 (2021.3.16. 임금근로시간과) ​ 1. 산정기준 ○ 선택(탄력)근로제에서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가 고려될 수 있음 󰋼 (방법1) 주당 40시간× 몇주(정산기간의 총일수÷7) 󰋼 (방법2) 1일 8시간×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 5일) ​ <예시> ◇ 방법1에 따르면, 40×(30÷7)=171.4시간 ◇ 방법2에 따르면, 8×22=176시간 * 방법2의 경우, 월~금요일(소정근로일), 토요일(휴무일), 일요일(주휴일)이라는 전제하에서 소정근로일은 22일이 됨 ​ 2. 그간의 행정해석 □ 선택근로제 ○ ‘10.12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에서 방법1에 따라 산정한 후 ’18.2월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에서도 방법1에 따라 답변 ○ 다만, ‘19.8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서는 방법2로 설명했으며, 이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4~5건의 질의에서도 방법2로 답변 □ 탄력근로제 ○ ‘19.6월 질의회신에서 방법1에 따라 답변하고 그 이후 4~5건의 질의에서도 계속 방법1에 따라 답변 ※ ‘21.1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4.6.시행)에서는 탄력근로제(3~6개월)에서 방법1을 제시하고, 선택근로제는 방법2를 제시하면서도, 같은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정산(제52조제2항제2호)에서는 방법1을 제시 Ⅳ. 검토 의견 : 방법1이 적절 ○ 우선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는 제도의 취지나 운영방식 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에 대한 법문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는 어려움 ○ 선택(탄력)근로제 모두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40시간씩, 몇 주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법문에 부합(방법1) ○ 특히 법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법1과 같이 정산(단위)기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일관성 있게 총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할 것임 - 반면, 방법2는 정산(단위)기간 동안에 소정근로일의 배치에 따라 총 법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며, 주40시간제(1일 8시간, 주5일)가 아닌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다만 1일 8시간, 1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에 대해 정산기간이 1개월인 선택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2설”은 1일 8시간에 소정근로일수로 곱하여 계산하므로 기존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반면, “1설”은 주단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평균주수를 곱하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 다만, 이는 선택근로제가 통상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달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Ⅴ. 행정사항 ○ ​선택(탄력)근로제에서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방법1로 하고, 그동안 이와 달리 해석한 것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정리
팀장님
쌍 따봉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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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회사에서 뭐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또한 코로나가 작년에 비해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는것 같습니다. 다들 올해 회사에서 송년회나 내부 이벤트 같은 걸 준비하시나요? 워낙 건조해서 이 대로 내년을 맞이하는것이 맞나 싶네요.
팀장님
쌍 따봉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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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합이 맞지않는다??
회사에서 궁합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납득이되지않는 상황인데... 회사는 이해가 되지않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는것은 기정사실이라는 말과함께 1개월의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통보와 지속적인 권고에 원치않는 이직준비를 하게되었고 합의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구해질때까지 절대 퇴사하지말라고 하지만 합의가 결렬이되고 계속근로의지를 높일수록 부적절한 인사조치와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어 고립시킬것이 분명하건데 무조건 버티는것이 맞는것일까요?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할까요?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인사솔루션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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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그만큼 실패와 쇠락하는 기업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사로만 봐도 많은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한거 같습니다. 기사에는 그나마 네임드 기업만 거르고 걸러 나온다고 생각하면 현실은 더욱 많겠죠. 대기업이야 년단위로 위로금이나오고 금융권은 은퇴 후 노후가 보장될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는듯 합니다. 반면 그외기업, 특히 중소 중견기업은 각각 사정이 다르지요. 여러분은 몇개월 or 몇년치 정도의 위로금을 받을시 크게 아쉬움 없이 현직장을 떠날 수 있을거 같으신가요?
팀장님
쌍 따봉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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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이 되었을때 이직이 바로 된다면...
현재 직장에서 곧 1년이 됩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 현직장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이 될 기회가 생겨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현직장에서 1년이 되었을때 인사평가기간이 맞물려 성과급 및 연봉인상의 기회가 있게 됩니다. 더 좋은곳이 되었더라도 인사평가가 어떻게 되든 우선 현직장에서 다 진행이 되고 이직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성과급과 연봉이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바로 다음회사로 이직하는게 나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킹받네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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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변경
정관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있고 한도액은 대표이사 1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액 안에서는 별도의 주총, 이사회 승인등 절차 없이 변경해서 지급 가능한가요? 예) 현재 6천인데 다음달부터 8천으로 변경
명랑 골퍼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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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의 공장지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주변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희망하여 어느 회사에 총무분야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제의가 왔습니다. 면접 시간을 고민하던 중 담당업무에 "제조업 공장 지원"이 있는걸 확인했어요. 당시에는 그냥 지원이겠거니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대체로 어떤걸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혹시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대체 공장 지원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건가요?!
지두더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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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념품등을 지급하고 계신가요?
내년에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자에 대해 선물 또는 위로금등 지급하고 있는 회사 있으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니퍼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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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담당자의 방송대 대학원 진학은 투자대비 효율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했고 대기업 계열사에서 인사일을 10년 조금 안되게 하다가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있을땐 채용, 인력운영, 평가, 인사기획을 두루 했었고요 타조직에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갈거란 생각이 있어서인지 약간의 여유가 있을때 (인사는 대부분을 바쁘게 보냈다면 지금 팀은 성수기가 정해져있는 편입니다) 석사를 하면 어떨까 싶더라구요 이쪽에서 유명한건 고대 노동대학원이지만 자비로 커버하기엔 부담이라 방송대 경영대학원 hr컨설팅 전공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대면수업이 어려운 시국이니 단점도 좀 상쇄될것 같고요 다만 - 온라인 기반의 석사학위가 네트워킹 등에서 투자 대비 효용이 있을지 - 방송대 졸업후 방송대 대학원을 가는 루트는 많이 보았는데 저같은 케이스도 있을지 - 학위보다 노무사를 공부하는게 나을지 (법은 일할만큼만 아는 수준) 등등의 이유들로 고민이 됩니다 한말씀씩만 보태주시면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cherish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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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 선정
안녕하세요 혹시 업종별 광고 제작사 선정을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마케팅에서 광고제작사 선정을 하는지 아님 구매팀에서 선정을하는지요? 저는 제약분야인데 저희회사는 마케팅에서 해오고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그럼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리치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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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포상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근속 포상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 듯 합니다. 3년, 5년, 10년 순이 일반적인듯 한데, 갈수록 고민되는 점은 과연 근속이 오늘날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입니다. 점점 이직에대한 사회시선도 달라지고, 종종 능력없어 이직못하거나 매너리즘에 같혀 계신분도 상당수 있는데,, 근속자체만으로 포상을 두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는 근속 포상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팀장님
쌍 따봉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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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보, 멍청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험회사 총무로 근무중인 6개월차 직장인입니다 . 최저연봉이라 자격증 취득 후 이직하려고 둘러보던중 공공기관 상대로 웹페이지제작하눈 중소기업 경영지웜팀으로 면접봤는데 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재직중이라 다니는 회사랑얘기해봐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봉협상은 없고 최저 월급 180 이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눈데 생각해보니 내년에 최저임금 오르잖아요..? 보통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 쓰는데 현재 월180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내년에도 월급여는 180 이잨ㅎ아요...? 이거 노린건가요..뭔가요.. 아직 확답은 안드렸지만 좀 너무 하다고 해야하나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판단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 드리자면... 현직장: 월180 통근시간약40분 경력메리트x 소속감x 새직장: 배울수있는기회많음 통근시간 약30분 연봉문제가애매함 이 사실을 보면 당연히 이직이 맞지만 내년에 최저연봉보다 적은 급여 받고 다니면 엄청 현타 올거같은데 ㅠㅠ ㅋㅋㅋㅋ 연봉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대표님께 어떻게 말씀드리고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읽고 자유롭게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뚠뚜니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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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동종업계와 유사업계 급여현황을 파악해오라고 합니다
hr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동종업계나 유사업계의 직군별 급여현황을 파악하라고 하네요. 이거 타 회사 기밀 빼오라는 지시 아닌가요? 부당업무지시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급여 연봉현황은 회사 기밀중에 기밀인데 제가 무슨수로 그걸 파악해서 가져오나요?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 핀테크 계열인데 공개된 정보가 있을리 만무하잖아요. 퇴사하고 싶은 심정 꾹 참고 있는데 일을 크게 만들어주시네요. 정말 노동청에 신고하면 징계 먹일 수 있나요?
(탈퇴한 회원)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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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직무
안녕하세요, IT업계에 계시는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무를 구분하신다면 어떻게 구분하시는지요. 예를들어, 프론트엔드개발자 백엔드개발자 네이티브앱개발자 ui디자이너 ux디자이너 서비스기획 PO PM 이정도가 일반적인듯 한데, 다른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쌍 따봉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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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들!
대표님들, 다들 첫 일터 잡는 시기가 어떠셨어요? 보통 창업할 때 일터 부동산부터 봐놓고 하나요? 아니면 창업 아이디어 먼저 짜놓고 부동산 보나요? 초보라 궁금한게 많네요.^^
프랑수아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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